[경제]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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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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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
1) 민영화 찬성 이유
2) 민영화 반대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기업은 외환 위기 이후 공공 부문 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많은 공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기업이 결국 재벌에게 넘어가게 되면 산업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등으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공기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이유를 공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살펴본 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기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이란?
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② 공공성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③ 공사나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정부가 납입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④ 사기업에 비해 이윤보다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공공성을 많이 추구
⑤ 예 : 전기, 수도, 가스, 전신전화, 철도 등

2)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① 저개발 국가의 경우 민간 자본이 극히 부족하여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 경영함
② 국방상 또는 전략적인 이유로 공기업을 설립 (예 : 미국 - 미국주택공사, 국방시설공 사 등 - 전쟁에 필수적인 시설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
③ 사업 성격상 독점의 경향을 갖기 쉽거나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분 야는 공기업이 담당 - 민간에게 맡기면 독점 기업의 속성상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 (예 : 우리나라 - 전력, 가스, 전신전화, 중공업, 지역난방 등)
④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재화는 공기업이 담당
(예 :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의 버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할 수 없음)
⑤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기업을 공기업이 담당
- 새롭게 육성해야 하는 사업 분야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간이 담당하 기에는 투자 위험도가 높을 경우 (예 : 포항제철)
⑥ 투자의 규모가 방대하여 민간 기업의 자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공기업이 담당
⑦ 투자액에 비해 자본의 회임 기간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기계 설비를 발주하고 나서 그것이 제작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
이 너무 길 때 공기업이 담당
(예 : 전력, 가스 등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산업)
⑧ 민간 기업에게 맡기기에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 부문 (예 : 금융 산업)
⑨ 민간 기업의 부실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경우 공기업화
⑩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 (예 : 농어촌개발공사 등)

▶ 이상과 같이 공기업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공공재의 공급은 물론이고,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이나 부실기업의 구제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기업은 경제 성장 과 정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불평등, 독과점의 폐해,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등의 문제를 해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란?
① 협의 : 국가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 (예 : 국가재산이나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과의 계약 등)
② 광의 : 정부의 규모와 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예 : 세금감축, 정부지출 축소, 정부규제 완화 등)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
③ 민영화는 보다 큰 효율성, 보다 작은 정부, 보다 개인적인 선택을 기대하는 자유방 임 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정책

2)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본질적 문제 - 손실(적자) 기업
수익이 없는 분야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 문제
(2) 공기업의 파생적 문제 : 비효율성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적자를 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윤을 대신할 경영 성과에 대한 측정 잣대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또 공기업은 투자 효율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업이라도 약간의 사회적 필요성만 있다면 기꺼이 뛰어드는 경 향이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김승욱 외 3인 「시장인가? 정부인가?」
․ 박영희 외 「공기업론」
․ 심재권 「공기업론」
․ 박재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정부와 노동자 # 경제적 효율의 제고 # 사회적 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