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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잡셰어링(Job Sharing)시행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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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사관계론] 잡셰어링(Job Sharing)시행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주제 선정 이유


    ○
    잡셰어링(job sharing)이란?

    □
    본 론


    ○
    시 행 배 경(국내)


    ○
    잡셰어링에 대한 찬․반


    ○
    잡셰어링의 문제점(국내)


    ○
    잡셰어링의 장․단점


    ○
    잡셰어링 좋은 사례(기업)


    ○
    잡셰어링 정책 사례(국가)

    □
    결 론


    ○
    잡셰어링의 올바른 방향

    □
    참 고 문 헌 및 출 처


    본문내용


    - 임금 피크제의 도입 확산
    ․ 한시제도(‘06 ～ ’08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
    ‥ 임금 피크제 1% 확대시 1,800여명 일자리 유지
    ․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1,085명, 37억원)


    □ 잡셰어링에 대한 찬․반
    ○ 찬성
    - 일자리 보전과 직업훈련등으로 실질적이다
    ․ 직업훈련 및 잡 로테이션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신규인력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에 효과적
    - 청년 인턴제도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고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위기 때 사회적 타협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있음
    - 사회적인 불안을 경감
    - 일자리 나눔으로 기존 근로자 근무강도를 완화
    - 모두가 다 같이 살자는 정책
    - 경제위기 및 지속되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잡셰어링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 반대
    - 어떤 형태로든 시장 구매력이 늘어나야 현재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상승이 있어야 한다
    - 디플레이션 대책이라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 일시적이고 불투명한 고용불안을 의식해 소비자들의 소비감소 현상 발생
    - 인턴제도의 경우 잠시 실업률을 줄이고, 대학 졸업자의 원성을 줄이려는 정부의 임시방편
    -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장기적인 고용 안정이 필요
    -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유효성이 없다)
    - 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방해


    □ 잡셰어링의 문제점(국내)
    ○ 정책에 악용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강제 해고 진행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출처



    □ www.assist.ac.kr / 서울과학 종합 대학원


    □ 한나라당 / 김성식 의원실(대졸 채용 및 여유재원 활용)


    □ www.incruit.com / 인쿠르트


    □ www.molab.go.kr / 노동부


    □ www.mosf.go.kr / 기획재정부


    □ Korea Search Magazine / HR Trend 공유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8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태와 정책적 효과


    □ 양재진 외 2008 /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 www.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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