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
![[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60-0001.gif)
![[노동법]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과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실무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60-0002.gif)
분야
hwp2.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
2)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효과
반면,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노동법상 보호되는 민사면책․형사면책을 받지 못하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③ 동법상의 각종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④ 일반형법이론에 따라 업무방해 등 죄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⑤ 동 집단적 행동에 의해 사용자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편, ⑥ 나아가 경영질서 침해에 따른 해고 등 징계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3) 대체근로의 제한
개정전 노조법은 쟁의행위기간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그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신규도급 또는 하도급은 할 수 없다(법 제43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① 비조합원과 ② 파업불참 조합원중 근로희망자 또는 ③ 당해 사업내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