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분야
hwpⅡ. 성립요건
Ⅲ. 휴가일수
Ⅳ. 휴가시기
Ⅴ. 휴가의 사용
Ⅵ. 휴가의 소멸
1. 휴가의 법적 효과
1) 근로제공의무의 면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소정의 휴가일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다.
2)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면 연차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일은 연차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다.
또한 소멸시효는 1년이며 그 기산점은 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휴가의 사용용도
1) 휴가자유이용의 원칙
휴가사용목적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한다.
2) 휴가중 유상근로종사
근로자가 휴가중 타사업장에서 유상근로를 한다고 해도 휴가자유이용의 원칙상 무방하다. 다만, 단협등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휴가와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일제히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준법투쟁으로써 견해에 따라서는 노조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4) 분할/적치사용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