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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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세계 경제 예측
3. 한국 경제 예측
미래 한국 경제 흐름을 볼 때 향후 10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선진국 도약 여부가 이 기간 동안 결정 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 요인,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동북아 시장 재편, 불확실한 남북관계, 국내 주요 구조개혁 일정과 그 성과에 관한 불투명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성장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 시대에 비해 '불안정한 저성장'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의 성숙발전 단계 진입, 인구증가율 둔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계화의 결과로 경기변동과 금융변수 흐름에 있어 국제적 동조화 현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다. 향후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노동공급과 투자: 고령화의 영향, 여성노동력 증대, 해외 노동력 유입, 고용제도의 변화 ② 기술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③ 중국효과 등 대외교역환경의 변화 ④ 양극화 및 사회적 응집력 약화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우리 경제의 2020년 1인당 실질소득은 현재 선진국 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3만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도 등의 약진으로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의 11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층적인 구조변화와 제도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준 전망치인 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