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학] 정보화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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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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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학]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틀
1). 기술결정론적 관점
2) 기술의 사회구성론적 관점
3)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이론적 구성 및 분석틀

2. 전자투표
1) 전자투표 도입배경
2) 전자투표의 개념과 유형
3) 전자투표의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3. 인터넷과 선거
1) 인터넷 정치참여와 선거
2)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4. 소결

본문내용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는 정책결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직접 참여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민주주의가 출현하였고, 전자민주주의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접목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높여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해보고, 인터넷시대 정치참여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본 논문의 이론적 구성과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다양한 유형과 주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 프로젝트들을 검토할 것이다.

1.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틀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쟁과 연구 시각은 크게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적 관점’과 ‘기술의 사회구성론( technological social-constructivism)적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 기술결정론적 관점은 다시 ‘낙관론(optimism)’과 ‘비관론(pessimism)’으로 구분된다.
‘낙관론’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이 축소되어 참여의 비용이 감소하였고,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졌으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상정치의 복원과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데모크라시, 푸시버튼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복원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정보불평등-김동춘역(서울 민음사)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홍성욱
선거론-정요섭
국민투표-구병삭,강경근
정보화와 민주주의-유석진
성찰적 근대화-임현진
정보기술과 정보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것인가-김환석
전자정부의민주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오관석
전자민주주의가 오고있다-박동진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윤영관,유석진
뉴스위크 한국어판 1999.10.19 참조
한국일보 2000.3.31

#민주주의 # 인터넷투표 #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