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민주주의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분야
hwp2) ‘지식인’과 백과사전이 지식의 원천이자 보고라는 생각은 힘을 잃고, ‘지식거래소’로 대변되는 지식검색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젠 누구라도 지식거래(?)를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모두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3) 상처 입은 백의의 신의 권력 : 미국에서는 의사 지배의 전성기에는 줄곧 의사들이 의학지식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었다. 처방전을 라틴어로 작성하여 의사라는 직업에 일종의 준비밀암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환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의학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온갖 질병에 관한 과학적 논문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치료방법에 관해 보통 의사가 시간을 내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의사들의 치료에 항의하거나 의료사고 소송 등을 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2. 한국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최근의 자료를 조사, 제시하시오.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 : 국제 IT지수, 국제정보화 통계
3. 정보사회에서 정치민주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최근의 정치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 정호근(1999:293) :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 동기를 가진 ‘정치적 인간’이 전제되어야 한다.→정치적으로 성숙한 ‘정치적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체주의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사이버공간을 연대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이 민주주의적 담론 형성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이버인격”이 요구된다.
→ 정보운동 : 사이버 공간을 시민적 연대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
3) 자본은 최대의 이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일반화되면 결국 개인보다는 기업이 더욱 편리해진다. 개인의 여러 정보들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소비자는 더 이상 대중이 아니며 이른바 ‘벌거벗은 개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강화, 위반시 법적 처벌 강화 등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