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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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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세무] 국세기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기한연장의 사유

    2.서류의 송달

    3.송달의 효력

    4.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요약

    5.소급과세의 금지

    6.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7.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비교

    8.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

    9.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1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1.납세의무의 승계

    12.연대납세의무

    13. 제2차 납세의무

    14.납세담보

    15.국세우선권
    본문내용
    예외 : 공시송달(공시송달사유)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 국세법#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