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081-0001.gif)
![[노동법(파견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6/355081-0002.gif)
분야
hwp2. 파견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
3. 차별시정신청권자로서의 파견근로자의 의미
4. 불법파견시의 파견근로자도 차별시정신청권자인지의 문제
5. 파견근로자 지위의 존재시점
6.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피신청인
7.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
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정의에 따라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의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예, 도급계약),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 그 결과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기타 파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
마찬가지로 그 실질이
김형배 노동법 10판 - 박영사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