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구분과 내용 및 문제점과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분야
hwp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내용 및 문제점
①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②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
③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④ 국가부문(state sector)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참고 문헌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공적부문의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국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제공의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정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서비스는 형평성이 확보되며, 책임성이 확보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권리(right)로서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보다 서비스의 범위가 넓고 크며,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가능하며, 예방적인 서비스를 다룰 수 있다.
문제점
-정부 운영의 서비스 공급은 정책목표의 모호성, 재정 부족, 과도한 관료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책임과 실천 간에 괴리로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나 언론은 선진국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드리는 어리석음을 자주 표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그나마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전달체계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50%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적 활동을 유도하는 사회복지로의 전환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낭비적인 운영비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단순히 대상자들에게 물질적 부족분을 제공하여 준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복지를 단순한 개념으로 축소시켜 비전문가들에게 담당토록 하여왔다. 그 결과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비리로 낭비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빈번한 현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무성(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사회복지 통권 제145호(2000, 여름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세남(2001),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사협력의 과제”, 한일지역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자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