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1.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
- 2. DDA 협상의 의의
- 3. DDA 협상의 주요 내용
- 4. DDA 현재 진행 경과
2.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DDA 협상의 필요성
- 2. DDA 타결 전망과 향후방향
3. 비관론에 대한 논의
4. 결론
1. 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무엇인가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Qatar)의 도하(Doha)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도하개발의제’, ‘도하개발어젠다’라고 한다.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2. DDA 협상의 의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WTO 153개 회원국 간의 농업과 공산품, 용역의 자유로운 무역제도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돼 온 다자간 무역 통상 회담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의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 회의 선언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협상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1947년 이래 GATT는 회원국간의 대규모 무역자유화 협상에 ‘라운드’라는 용어를 관례적으로 붙여 왔다. 하지만 WTO 출범 후 처음 시도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아젠다(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등 그 동안의 ‘라운드’들이 선진국의 이해만을 대변해 개도국은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연유에서 였다. 개발(Development)이라는 명칭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3. DDA 협상의 주요 내용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의 협상 의제와 방향, 방식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1일까지 3년 동안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 등에 대한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 개방 협상을 마치도록 규정되었다.
농업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 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협상의 3대 목표로 하여 2003년 하반기에 열릴 5차 각료회의 때까지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하고, 2005년까지 협상을 종결시킬 것을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 통신, 시청각, 법률,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을 포함한 12개 분야 155개 사항에 대해 2003년 3월까지 양허안을 확정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 등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의 배타적 독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공중(公衆)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따로 채택되었다. 전염병의 창궐 등 협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가 의약품 특허 등 지적 재산권에 관계 없이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 및 배포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강제실시권도 강조되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허용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요구로 환경 관련 규제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 무역 규범과 국제환경협약(MEA)의 무역 규제 조치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상도 추진하기로 명시하였다. 1996년 1차 각료회의에서 제출되었던 투자,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의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발로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고, 전세계 무역 자유화의 토대로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3. DDA 현재 진행 경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WTO 제 4차 각료회의, 다자 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