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1.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2.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3.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4.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5.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6.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7.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8.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09.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10.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11.gif)
![[한미 FTA] 지적 재산권 반대-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8/357445-0012.gif)
분야
ppt지적재산권 부문 타결 내용
미국의 이익
본론
1.저작권 보호 기간
2.법정손해배상 제도
3.일시적 복제 인정
4.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5.그 외 내용들
결론
- 대안
지적재산권 부문 주요 타결 내용.
- 저작권 보호 기간
- 일시적 저장 복제권 도입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저작권 침해에 비친고죄 도입
-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익
- GDP 6%의 비중. 6266억＄ (2005년기준)
우리나라 총 GDP 6000억＄
- 로열티 수입이 513억＄
(ex: 스타벅스, 맥도날드, 미키마우스같은 캐릭터 등)
한미 FTA 지적 재산권
● 저작권 사후50년 70년
● 년간 2천억 이상 20년 대략 4조
*소니보노법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음
반론 → 우리가 미국에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자!!
*수퍼301조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법률 이론적면에서 한국에 5년 이상 앞섬.
- 지적재산권의 분야 소송의 전문가 많고 제도가 잘 마련됨.
- 우리의 유리한 권리주장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