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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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특징
2. 재정건전성의 논란과 문제
Ⅲ. 재정건전성의 확보방안
1.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1) 세계잉여금의 개념
2) 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
3) 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
4) 세계잉여금의 처리
5) 외국사례 (OECD 주요국가의 세계잉여금 처리사례)
6) 세계잉여금 처리 논란
7) 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
Ⅳ. 결론
1.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1) 국가재정법의 엄격한 준수 및 재정 규율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2) 정부의 신뢰성 회복
2. 참고 -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사례
국가의 살림이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의 여부를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통해 재정건전성 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Ⅱ.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특징
세입 내 세출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운영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와 OECD국가와 비교한 국가채무/GDP비율 등의 지표상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2. 재정건전성의 논란과 문제
IMF이후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정부 재정운영에서 재정건전성 논란① 조세의 역진성, ② 재정지출확대와 조세부담률 감소 정책을 병행함에 따라 우려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이 커짐
인구고령화, 사회복지비용, 통일비용 등 향후 재정지출규모 확대와 세수 감소가 우려됨
Ⅲ. 재정건전성의 확보방안
1.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1) 세계잉여금의 개념
재정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과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이남수‧이성규, 『OECD 주요국가의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국회정책예산처, 2008.
김진, 『캐나다의 재정건전성 회복』- 재정포럼 2004-1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