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론 ⅰ) 지방재정분석 의의
ⅱ) 지방재정분석 도입배경
ⅲ) 지방재정분석 목적
ⅳ) 지방재정분석 절차
ⅴ) 재정분석지표 구성체계
ⅵ)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비교분석
ⅶ)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와 인센티브 사례
Ⅲ. 결론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행정자치부
(예산, 인력 등 지원)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분석센터 지방재정분석실시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 설치) (연구원,학계,공무원으로 구성)
•업무총괄 •분석지표 개발 및 분석시행
•재정분석계획 수립 및 시행 •재정분석 전반업무 수행
•유관기관 연락 및 조정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
•분석자료 관리 와의 기능 연계
재정분석지표
건전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세수익증감률
-재산과제비율
-총수지비율
-지방채상환비율 등
효율성
-지방세징수율
-인건비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경비비율
-자체수익증감률
-수익증감률 등
서비스성과
-투자비비율
-고정비율
-사회자본부담비율
-예산대비자산비율
-자산증감률
-순자산증감률 등
재정상황 분석과 재정관리 개선
ⅶ)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와 인센티브 사례
반면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
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
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했다.
※ ‘07년도 재정진단단체(3개 단체) : 기장군, 옹진군,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