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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 철도산업, 철도개혁]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정,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문제점,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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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배경
    1. 추진경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철도발전을 위한 소유경영구조의 개편이 시급
    2)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3) 철도역할의 증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4)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걸맞는 운영체계의 선진화
    5) 선진국도 철도구조개혁을 추진

    Ⅲ. 철도산업구조개혁의 필요성
    1. 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운영으로 인하여 서비스 열악과 비효율경영 등 국민부담 증가
    2.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운영은 공기업 또는 민간이 담당

    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
    1. 이번에도 공사화는 안 될 것이다?
    2. 고속철도 운영은 영원불변 철도청이 맡는다?
    3. 상하분리는 시설, 전기부문의 외주 용역화의 시작이다?

    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과정
    1. 철도구조개혁방안 : 공사화
    2. 1차 개정 : 공사화연기
    3. 2차개정 : 공사화를 백지화
    4. 구조개혁방안 : 민영화를 다시 추진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변경
    2) 인수위에 대한 노조성명
    3) 노사합의내용
    4. 구조개혁방안 : 공사화추진

    Ⅵ.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주요내용
    1. 철도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정비
    1) 개요
    2) 철도시설공단의 설립
    2. 철도운영의 민영체제전환
    1) 철도운영회사의 설립
    2) 철도운영회사의 소유 및 경영구조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기반 구축
    4) 여객과 화물사업의 분할
    3. 일부노선의 민간위탁 운영
    4. 철도자산의 처리
    1) 철도자산의 분류 및 처리방향
    2) 철도자산의 처리
    5. 누적부채의 처리
    1) 누적부채 규모
    2) 누적부채 처리방향
    3) 누적부채 처리방안
    6. 퇴직처리 비용
    7. 노사관계 및 인력효율화
    8. 철도청 산하단체의 처리
    1) 홍익회
    2) 출자회사(부대사업)
    3) 철도대학

    Ⅶ.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법안내용상 문제
    1. 정부의 시설투자 책임 방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2) 위법한 법안심사소위 이관

    Ⅷ.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연금문제
    1. 현행 퇴직급여 처리방법
    1) 퇴직연금
    2) 퇴직(연금) 일시금
    3) 퇴직수당
    2. 현행 퇴직급여 처리의 문제점
    1) 연금수급권 상실의 문제
    2) 연금액 감소의 문제
    3) 퇴직(연금)일시금 연계제도의 문제점
    4) 퇴직수당 지급액의 문제

    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지연시 발생 문제

    Ⅹ. 철도산업구조개혁 이후의 과제
    1. 관련법의 정비
    2. 철도건설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확보
    3.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4. 적정인원의 산정 및 조직의 정비
    5. 부채처리방안
    6. 인력감축
    7. 신분변화시 소요재원
    8. 노사문제
    9. 민영화후의 국유재산처리문제
    10. 선로요금산정 및 정산문제
    11. 보수부문에 대한 외주
    12. 차량검수부문에 대한 외주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제인 철도운영회사를 수립하는 형태로 한다. 또한 구조개혁의 용이성 및 운행안전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철도운영회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철도기능별로 보면 철도정책 및 기획을 총괄 조정하는 건교부내 철도국을 신설하여 철도정책, 투자계획, 투자재원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립추진하고 고속철도 및 기존철도의 신설등 건설업무는 철도건설공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완공후 운영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여객·화물 등 수송부문과 선로운영 및 유지보수는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민영화한다. 철도운영회사는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을 일본 철도생산성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철과 수도권전철은 장기적으로 분리하며,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의 부문은 일부를 외주처리하고 사업본부제 형태로 회계분리하여 내부조직의 슬림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토록 한다.
    철도사업의 구조개혁 모델을 다른 수송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운영주체는 민간이고 기반시설의 건설주체는 국가 그리고 차량은 운영주체가 소유하는 등 동등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지 시설유지·보수책임은 철도의 특성상 운영주체가 책임지게 되어 공로나 항공과는 달리 운영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어 분리의 기본원칙이었던 제3자 진입의 가능성을
    참고문헌
    ◉ 박준학(1995), 철도 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일본 국철의 민영화, 개발논총4,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 유연식(2004), 철도운영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 : 중앙대 행정대학원
    ◉ 오치면(2004), 철도 르네상스로 가는 길 :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방안 및 병행전략
    ◉ 이호웅,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 정정길(2002),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 접근방법을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 최태호(2003), 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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