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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프랑스의 정부 구조
Ⅲ.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Ⅳ.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Ⅴ. 프랑스의 행정개혁
Ⅵ. 민관 협력사례
Ⅶ.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Ⅷ. 시사점
위치 : 서부 유럽,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
수도 : 파리 (Paris)
언어 : 프랑스어
기후 :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기후
종교 : 천주교 83%, 개신교 2%, 유태교2%, 회교 5%
면적 : 54만 3965㎢
2. 역사문화적 기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문화의 나라
켈트·그리스·로마 ·게르만 요소들이 복합된 고대문명에서 유래
주지주의적, 법률주의적 기질과 주변국의 문명, 제도의 영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은 인문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중앙집권적 체제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침
주지주의는 중세봉건제도의 확립, 발전과 더불어 점차 프랑스인의 기질에 침투하여 16C 프랑스 르네상스기에는 명료한 특징을 나타냄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 아래 시민혁명에 의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정치적 자유를 확립
Ⅱ. 프랑스의 정부구조 1. 프랑스 정부 형태의 변천 1) 제 1공화국의 정부형태
1793년의 프랑스헌법은 군주제를 폐지
-> 공화국 창출, 헌법상 의회의 지배를 공고히 함
내각에 대한 의회의 절대적 우위와 의회주권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함
2) 제 2공화국의 정부형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우위와 의회주권이 재확립
의회 ; 단원제, 의회의 대통령 선출
내각 ; 의회에 책임지지 않음
3) 제 3공화국의 정부형태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대통령 ; 7년 임기의 간접선거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의회 해산권 규정
의회 ; 양원제
4) 제 4공화국의 정부형태
집행부보다는 의회의 권력이 우월한 정부형태
대통령의 자의적인 내각구성권 제한
양원제의회,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 간접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