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개념, 기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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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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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예산(개념, 기능,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본질은 정책ㆍ사업이다.
2.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3. 결과물로서의 예산의 성격
4. 재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Ⅱ.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4. 법률적 기능

Ⅲ.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 원칙
2. 예산운영의 새로운 규범

Ⅳ. 예산의 종류

1.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2. 예산절차상의 특징에 따른 종류

Ⅴ. 예산의 분배

1. 기능별분류
2.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3. 조직별 분류
4. 품목별 분류
5. 경제성질별 분류
6. 통합예산

본문내용

Ⅰ.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본질은 정책・사업이다.

정부예산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한정된 기간(회계연도)내에 국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과 충당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배분에 관한 사전적 계획을 의미한다. 윤성식(2003)은 Wildavsky(1992), Cooper et al.(1998)등의 예산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국민으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얼마’를 쓰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즉, 돈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있는데 가령 ‘방위비’ 15조원, ‘교육비’ 18조원 등으로 표시되어있다. 따라서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돈(금액)보다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은 국정(시정) 철학과 의지가 담겨있다. 자원을 투입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가 예산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예산결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에 관한 결정이다.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이란 정책목표 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결정은 선택된 정책대안 또는 사업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결정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이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업수준에 대한 결정은 곧 금액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액에 대한 결정은 사업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 관계에 관한 하에 결정을 내린다(강신택, 1976: 79).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에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중결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예산결정은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사실판단과,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의 이중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Turnbull, 1981: 232). 사실 판단은 그 효과가 기대한 대로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관한 객관적 분석, 즉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며, 가치판단은 우리가 그 결정에 동조할지 않을지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자의 가치에 공감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결과물로서의 예산의 성격

1) 상태묘사로서의 예산

예산은 특정 기관이나 정부 전체 등 하나의 조직상태(status)에 관한 묘사(description)이다. 그 조직이 얼마의 금액으로 무엇을 구입해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달성하는지를 기술한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해당조지그이 살림살이이며, 조직의 사업 및 정책이 표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조직의 목표와 의지가 담겨있다.

2) 인과관계의 설명으로서의 예산

예산은 지출항목으로 표시된 금액을 가지고 인력과 물자를 조달해 어떤 일정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설명이다. 이것은 ‘자원-활동-결과’간의 인과적 과정을 가정한다.

3) 선호나 가치의 언명으로서의 예산

예산은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 또는 가치에 관한 언명을 담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일정 수의 결정자들의 개별적 선호일 수도 있고, 복잡한 협상과 타협을 거쳐 이루어진 여러 결정자들의 집단적 선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산 과정은 하나의 정치과정이며, 예산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예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어떠한 공약을 하면 그것을 이행할 책무를 부여받는데 이것은 예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 국민을 위한 계획인 것이다.

4. 재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고문헌

신무섭(2007),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윤영진(2008),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정원섭, 정부예산의 현대적 기능 -정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조수현, 하연섭(2003), 신제도주의와 예산개혁, 연세대학교 박사과정논문.
정영화(2004), 예산제도에 관한 공공경제학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이두희(2006),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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