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의 문제점
한국 금융산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FTA 체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
향후 정책과제
국경 간 거래 cross-border trade
新금융서비스 new financial services
우체국보험 및 국책금융기관
임시세이프가드금융기관 고객정보처리 등의
해외위탁
협상결과
국경 간 거래
보험중개서비스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대면거래방식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 금융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한해 개방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은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자국법 범위 내에서 개방 .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에 기초한 보험상품 신고정책을 채택하기로 합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