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 분석
현 정부의 정책
사교육[私敎育, private education]이란?
사전적정의 :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통칭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을 말함.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
Ex)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방문과외 등
공교육[public education ]
①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② 보통의 의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
③ 최근의 넓은 의미 :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
사교육의 순기능
1. 공교육의 부실한 학습환경을 보완하며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학습부진아 및 지진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에 의한 개별적인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학력이 보충될 수 있다.
3. 예체능 과목의 경우, 사교육에 의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예체능 특기가 신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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