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와 사회]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3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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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시대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시대별 남한의 통일정책변화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 비교
결론
※국제법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는 형태
1. 완전한 단일 주권 국가로 통합되는 병합. 이는 일반적으로 일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수단으로 약소국가를 보다 큰 나라로 흡수하는 것이다.
2. 연방. 이는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중앙)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 받는 통합 형태이다.
3. 국가 연합. 이는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법 상의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공동 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 형태이다.
시대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해방 이후~1950년대 : 외세 개입 없는 총선거 주장.
1960년대 : 남북 연방제 통일안 제의, 남조선 혁명론 주장.
1970년대 : 과도적 연방제 통일안.고려연방공화국.
1980년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안하여 혁명전략을 연방전략으로 전환.
1990년대 : 수정된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안 제시
2000년대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 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