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 기존의 대체복무제와의 차이점
본론
- 등가치성 확보의 어려움
- 병력자원손실 급증 위험
-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 특정종교 특혜시비와 악용문제
결론
양심적 병역 거부란?
두산 백과사전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위키피디아
‘(종교적)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집총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
기존 대체복무와의 차이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 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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