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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현대사회와 규범문화(도덕,관습,종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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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현대사회와법] 현대사회와 규범문화(도덕,관습,종교,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hap.1 도덕
    Chap.2 관습
    Chap.3 예(禮)
    본문내용
    Chap.1 도덕

    착한 사마리아 법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구조 불이행 자에 대한 처벌법
    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독일 형법도 제 330조 C항 (3)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채택.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들도 이 조항을 채택

    입법의 이론적 근거 · 영미 법 계통 : '너나 잘하세요(MYOB)‘ 전통 때문에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But, 최근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추세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관련하여 조금씩 차이 · 벌금형: 핀란드, 터키 · 3개월 이하의 구류: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 1년 이하의 징역: 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


    우리나라의 현황우리나라에는 형법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혹은 사랑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법이 6·25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에 거지가 죽어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은 자를 일일이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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