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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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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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이후 금융권의 변화 와각 금융기관별 대응전략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재무관리] 자통법의 시행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

증권산업동향조사

[인적자원관리] 증권산업 동향조사

[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이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전략

[금융]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금융기관경영론]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자본시장 통합법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의의
2. 시행계기 및 입법취지
3. 주요내용

Ⅱ.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
1. 긍정적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외국 자본시장 통합법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1. 영국 자본시장
1) 사례 및 제정 개요
2) 경제적 효과
2. 호주 자본시장
1) 사례 및 제정 개요
2) 경제적 효과

Ⅳ.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기관별 영향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Ⅱ.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대효과

1. 긍정적 측면
1) 소매금융의 확대 가능성 : 금융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점망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접점의 확보가 유리하다.

(1) 자본시장 통합법은 고객접점의 확보가 용이하고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소매금융업무는 물론 파생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 수익의 다변화, 위험의 분산등 자금관리 업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다양한 맞춤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량고객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고객 일생 전반에 걸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가 증대됨에 따라 우량고객의 충성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 폐지 :
PB고객 및 신탁고객 대상 자산운용 다변화해 짐에 따라 자산운용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의 주고객층인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 뿐 아니라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투자자에게까지도 영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기적 측면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상품개발ㆍ판매,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투자금융업무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본시장 통합법은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다양한 금융투자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부정적 측면

1)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
시장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증권사의 자금이 은행권 공동결제시스템에 참가하게 되면 불안정한 단기자금의 성격으로 인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허용은 보험사에게로 이어져 결국 금융업종 간 장벽을 해체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재개편과 함께 또다시 금융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증권사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은행의 단기수신자금의 증권사CMA로의 이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는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유치경쟁 심화
PEF 등의 규제완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중소기업등의 자금조달기회 확대⇒주식, 채권시장 및 PEF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어 은행-금융투 자회사 간 유망 중소기어 및 벤처기업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의 기업 여신은 CP발행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단기 운영자금 대출 위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3) 투자자보호 강화

(1)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의 허위, 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비용이 증가한다.

(2) 투자자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 Know-your-customer-rule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 이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CRM시스템 개발비용이 증가 될 것이다.

(3)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투자권유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 에 따라 상품광고 기회가 제한된다.

(4) 발행공시 대상 유가증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채, 수익증권, MBS, ABS 발행시 유가증권 발행공시비용 징수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한다.

4)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
신탁업법 폐지에 따라 은행이 수행해왔던 재산신탁과 유언신탁 등의 업무 기반이
위축될 것이다.

5)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판매채널 다양화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 축소, 채널경쟁 심화에 따른 비이자수익 감소, 은행창구직원 대상 상품 교육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6) 대기업의 금융 자회사를 통한 월급 이체로 대량 고객 이탈 예상.

7) 자통법은 그동안 은행을 지탱해 왔던 이자수입을 구조적으로 축소시켜 취약한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은행은 구조적 이익률이 200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한 문제 점을 여전히

8)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저원가성 단기 수신자금의 은행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일괄 재인가, 등록 과정에서 은행의 예금+투자 성격을 가진 신상품 개발 및 수신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Ⅲ. 외국 자본시장 통합법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국내 자본시장 통합법의 현황과 향후과제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삼성경제연구소 열린지식존 www.seri.org/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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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5월 최신자료

#자통법 # 금융기관 # 자본시장 통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