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조항의 유효성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조항의 유효성-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12-0001.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조항의 유효성-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12-0002.gif)
![[노동법]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조항의 유효성-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12-0003.gif)
분야
hwp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V. 샵 조항과 단결강제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권의 형태
단결강제권은 일반적으로 특정 노조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조일반에의 가입만이 강제되는 일반적 단결강제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가 있다.
(2) 일반적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개인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단결강제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일반적 단결강제의 유형으로서의 유니온 샵조항을 두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
(3) 제한적 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제한적 단결강제의 인정여부는 소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