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우리나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개요
![[금융경제학] 우리나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개요-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87-0001.gif)
![[금융경제학] 우리나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개요-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87-0002.gif)
![[금융경제학] 우리나라 증권 및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개요-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087-0003.gif)
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진입 및 퇴출규제 : 자본금 요건과 적합성 기준
Ⅲ. 건전성 규제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1. 규제의 현황 : 원칙적 전업주의로 상호겸영이 금지되어 각각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및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제를 받음.
2. 규제의 목적 : 투자자의 보호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순환과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의 장 마련
Ⅱ. 진입 및 퇴출규제 : 자본금 요건과 적합성 기준
1. 증권업
1) 최저자본금 : 위탁매매(broker) 30억원, 위탁 및 자기매매(broker & dealer) 200억원, 종합 증권업(broker & dealer &underwriter) 500억원, 장외매매중개업은 20억원
2) 국내 증권업자의 외국에서 증권업 영위, 중지, 폐지 :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필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 증권업을 영위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필요,
3) 영업의 양도, 양수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필요
2. 자산운용업
1) 최소자기자본금 : 자산운용회사 100억원, 선물회사 30억원
2) 투자자문회사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설립가능
Ⅲ. 건전성 규제
1. 적기시정조치제도
1) 증권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리스크액)과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등급에 따라 실시
2) 선물회사 :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제도와 동일하나 몇가지 차이점 존재(위탁자미수금을 차 감항목으로 설정, 기초위험액 설정방식, 조기경보시스템구축, 소유한도설정, 손실위험회피의무, 채무보증금지 등)
3) 자산운용회사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순자기자본/총위험액＊100)과 경영실태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실시.
2. 경영실태평가제도 : 1999년 1월부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재산 및 업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도입
1) 증권회사: 자본적정성,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
2) 자산운용회사: 자본적정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및 신탁재산운용의 적정성
3)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나뉘며 결과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감독 및 검사업무에도 반영
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