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영국에서의 근로자 참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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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영국에서의 근로자 참여 배경과 역사
3. 근로자 참가제도의 환경
4. EU지침 및 유럽노동자협의회(EWC)의 영향
5. 영국의 근로자 참가 실태
6. 마치며
근로자 참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통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노사관계 여건을 주로 살펴보겠다.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 64%, 1990년 38.1%에서 2000년에는 29.4%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타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조조직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주 조직대상인 제조업, 성인남자 및 상용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의 파트너로서 인정(recognition)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물론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 중앙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가 있는데 1998년 실시한 영국 노사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8%로 나타났다.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임의주의,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④ 노조(TUC)나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모두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 ⑤ 산별체제로 되어있으나 임·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 특히 간접(대표)참가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