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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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와 추진 경과
가. 1997년까지의 민영화
한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1986년까지 이루어진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민영화는 1968년에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등 7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민영화와 1980년대 들어서 이루어진 4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주된 것이다.
1987년도의 민영화 방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7개 기관에 대해 국민주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기관은 한국전력 및 전기통신공사, 전매공사,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의 대규모 공기업과 3개 은행으로 국민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된 이유에 대해 경제기획원(1988)은 민영화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방지하고,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우량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보급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지지기반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민영화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93년 12월 29일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이 의결되었고,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에서 92년 2월 18일 각 주무부처가 제시한 대상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민영화 방식에서는 국민주 방식을 주로 선택한 1987년과는 달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와 중시상황, 관계부처와 공기업 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1995년의 한국통신 사태는 민영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었다.
민영화가 지지부진하게된 데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논란이었다. 민영화의 기본 방향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이는 당연히 재벌그룹에게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