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6-0001.gif)
![[노동법]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766-0002.gif)
분야
hwp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Ⅲ. 근로3권 제한의 주요내용
Ⅳ. 마치며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근로3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법률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군무원․경찰관 등의 공무원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교원의 근로3권제한
교원의 근로3권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58조 등에 의하여 전면 제한되었으나 1999.1.2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4.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헌법 제33조 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