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25-0001.gif)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25-0002.gif)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제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25-0003.gif)
분야
hwpⅡ 사정판결의 요건
Ⅲ 사정판결의 심리
Ⅳ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Ⅴ 사정판결의 효과
1 위법성의 명시
판결의 주문에 위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로써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및 후속처분의 저지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위법성이 주문에 명시된 이상 사정판결의 이유도 판결문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2 청구기각판결
사정판결은 비록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청구기각판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처분 등을 적법하게 하거나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는 패소한 것이므로 사정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원고의 권익구제
사정판결은 원래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적절한 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은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각종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청구를 당해 항고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송비용
사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패소자소송비용부담의 예와는 달리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는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