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정판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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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정판결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2/381601-0003.gif)
분야
hwpⅡ. 법치주의 위반 가능성
Ⅲ. 사정판결의 요건
Ⅳ. 사정판결의 심리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적용범위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3)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검토
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