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대상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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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청
Ⅲ. 행정심판의 구체적 대상
Ⅳ. 행정심판 대상의 제외사항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사항인 처분적 행위가 된다.(대판)
- 처분적 행위로 볼수 없는 것
①내부적행위 --보류처분등
②법적효과가 없는 행위 ---단순 권고나 알선등
2)권력적 사실행위
- 개인의신체 재산에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로서 계속적 성질을 갖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