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대상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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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청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1 처분
1)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처분개념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2) 처분개념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행위가 그 중심이 되나, 그 보다는 넓게 권력적 사실행위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수 있다.
②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부작위와는 달리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앞에서 말한 공권력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사항으로서의 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