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검토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88-0001.gif)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088-0002.gif)
분야
hwpⅡ 기속력의 성질
Ⅲ 기속력의 내용
Ⅳ 기속력의 범위
Ⅴ 기속력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기속력의 성질에 관해서는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1 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이후 동일당사자간의 동일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자체의 효력(기판력)으로서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판례)
2 특수효력설
취소판결은 처분 등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행정청의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에 특별히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본다.(다수설)
3 사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질 뿐 실체법적으로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처분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판력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