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
![[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91-0001.gif)
![[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91-0002.gif)
![[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91-0003.gif)
![[노동법] 징계의 유형 중 기업 밖 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의 문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91-0004.gif)
분야
hwp2.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의의
3. 기업 밖에서의 비행의 주요 유형
4. 기업 밖에서의 비행에 대한 징계의 근거
5. 판례의 입장
6. 마치며
(1) 대법원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판례 1994.12.13 93누23275).
②‘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1991.11.26, 90다4914).
(2) 일본의 최고재판판결
① 기업 밖에서의 비행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나타내는 바,‘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무수행과 직접관계가 없는 사생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회사의 규제가 미칠 수 있다’고 한다(1974.3.15 민집28권, 일본관광사건).
②‘직장 밖에서 이루어진 직무수행에 관계가 없는 근로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케할 우려가 있는 등 기업질서에 관계를 갖는 것도 있어 이것을 기업질서의 유지·확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된다’(1983.9.8 판시10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