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현황과 다양한 분야의 대책 및 예방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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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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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현황과 다양한 분야의 대책 및 예방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성희롱 개념의 유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4. 피해

Ⅴ. 직장내 성희롱의 빈도와 유형별 현황

Ⅵ. 성희롱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Ⅶ. 직장내 성희롱 입법배경 및 개정

Ⅷ. 성희롱 발생시 법적 처리절차
1.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2. 관련법과 처리절차
1) 노동부
2) 여성부
3) 기타 법적 처리
3. 법적 대응의 문제점
4. 최근의 추세

Ⅸ. 국제기구의 성희롱대책 활동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3. 유럽연합(EU)

Ⅹ.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1. 의식개혁과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립
2.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 예방교육의 횟수
2) 예방교육의 방법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1) 징계조치의 내용
2)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인 및 징계조치
4) 결과 통지
5) 사후 재발 방지
8.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9.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 제작

Ⅺ. 근로자의 역할과 대처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2)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3) 증거자료를 남긴다
4)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5)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Ⅻ. 노동조합의 역할과 대책
1.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선언
2. 상담창구의 개설
3. 단체협약에의 반영 및 고충처리 노력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

ⅩⅢ. 결론

본문내용

성희롱의 개념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들의 공통적인 점은 성희롱이 주로 근로현장에서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에 의하여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가하여지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성희롱은 주로 근로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상도 주로 여성이기는 하나 남성도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현장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 성희롱의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성희롱의 범위는 ꡐ성적 행위ꡑ 뿐만 아니라 ꡐ성별(gender)에 기반한 행위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은 ꡒ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이거나 성별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언어적, 육체적 형태의 행위ꡓ 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성희롱은 근로현장에서 자주 문제되고 남성에 의하여 여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Ⅱ. 성희롱 개념의 유래

「성희롱」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 이다. 미국에서 1974년 코넬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 〈성적 강제〉를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채택되고 발전해 온 개념이다.
Sexual Harassment를 직역하면 ꡐ성적 괴롭힘ꡑ, ꡐ위협ꡑ 정도의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의미한다. Sexual Harassment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포옹이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한 행위라는 점이다.
《성희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3년 발생한 소위『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이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던 ꡐ직장상사의 성적 추근거림ꡑ이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단되었고, 성희롱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삼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성희롱이 단지 장난이 아니라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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