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559-0001.gif)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559-0002.gif)
![[노동법]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인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의 근로관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559-0003.gif)
분야
hwp2. 주요 쟁점 해설
(2) 참조판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건(대판1995.7.25 95다14404 퇴직금)에서는 법률에 의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단체의 기능을 흡수하였고 주무부처장이 종전찬체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승인한 경우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본 판결의 판시이유와 동일하게 설시하면서,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근로관계 승계 승인신청을 주무부처장이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신설사업단에 승계되었다고는 할 수 업삳"고 판결하고 있다(법원공보, 1995.9.1 2929면 이하 참조). 유사한 사례로서 창신낙산복지회 사건(대판 1995.7.25 95다7987 해고무효확인 등)에서는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하였지만, 폐지 전 종업원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법원공보 1995.9.1 2947면 이하 참조).
(3) 참고적인 판례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의 근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대판 1997.9.30 97다6322에서는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룹계열사에서의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
서울고법 1998.6.19 선고 97나46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