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환경정책도구로서의 쓰레기 종량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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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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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환경정책도구로서의 쓰레기 종량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환경정책 일반원칙
2.정책도구 분류
3.제도소개
4.외국사례
5.평가
1)자동성
2)효과성
3)효율성
4)투명성
6.문제점 및 발전방안
7.대안적도구와의 비교
8.의의 및 결론

본문내용

환경정책 일반원칙

1.오염자 부담의 원칙

2.사용자 부담원칙

3.예방원칙

4.경제적 유인수단의 원칙

폐기물관리정책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배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쓰레기 종량제란 ?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많은 수거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배출량은 부피 또는 중량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부피를 기준

대상

생활폐기물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생활폐기물이란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평가 지표의 정의

자동성
- 정책수단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기구나 조직을 창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과 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투명성
- 정책수단의 구현과정이 모니터링과 외부감시를 통해서 쉽게 파악되는 정도
효율성
-정책실행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
효과성
-정책목표와 정책실행결과가 부합되는 정도

참고문헌

-쓰레기종량제도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오용선 2006 한국정책학회
-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감량화 정책효과분석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서재호, 정광호 한국정책학회 2007
-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환경부 2005년
- 쓰레기 종량제 연보 2006 환경부
-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발전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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