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전 국민 연금제도 형성과정 -정책 형성 과정 내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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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론
-국민연금의 형성 과정
Ⅱ.본론
1. 보건 복지부 중심의 정책 형성기
1)확대준비과정
2)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중심 정책 형성기
1)기획단 조직 배경
2)개선안 마련 과정
3) 비판
3. 정부의 개선 대안 마련
4. 국민 연금 정책 결정
1) 정책 형성 주도권의 변화
2)국민연금 정책형성에서의 정책 결정
Ⅲ.결론
-국민연금의 형성 과정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당시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유보되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된 법령
(시행연기)
1896.12.31 국민연금법 제정 (구법폐지)
1986.9.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1.1 국민연금제도 실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1.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확대실시 (근로자 5인 이상)
1993.1.1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1995.7.1 농어촌 지역가입자 확대
1999.4.1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 → 전 국민 연금 실시
2001.7.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 1년 이상 근로 시 당연적용대상자
2003.7.1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
2006.1.1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국민연금의 전 국민적 확대 적용 이유
사회적 논란으로 인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우선했다.
①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자체가 전 국민 대상
②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 김영삼 정부 출현이후 국민연금의 농어촌, 도시지역의 확대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③개인연금제도의 시행: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정착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Ⅱ.본론
공식적 참여자: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 국민, 전문가집단
1. 보건 복지부 중심의 정책 형성기
1)확대준비과정
정책의 주도적 참여자: 보건복지부 고위관료 및 실무자,연구원,연금공단실무관계자,일부전문가
①도시자영자 연금적용확대 문제 정책의제 설정, 장관에 추진계획을 보고, 대안검토
②실무작업단 및 자문위원회구성, 운영, 공청회개최 등 준비계획 마련
③도시 지역 국민연금확대적용 실무 작업단 구성(8개반 24명)
④실무작업단내 도시 지역 확대 실무추진단의 기능과 조직을 일부조정: 도시 지역확대 실무추진 단(3개반 25명)으로 명칭 변경
⑤보건복지부, 공단 합동 국민연금 도시 지역 확대 추진반을 구성
2)문제점
①국민연금의 낮은 인지도, 높은 부정적 인식
②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소득격차
③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문제
④도시지역 확대시, 자영업자계층 적정 소득 파악 곤란으로 인해 근로자 계층 피해가능성
⑤학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 → 보건복지부 단독 추진 곤란
⇒새로운 추진전략 모색, 보건복지부가 민간주도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구성
2.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중심 정책 형성기
1)기획단 조직 배경
①범정부적인 지원체계의 확보
②단시간 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 구조 염두
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도시지역확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