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부당해고 개념][부당해고 사례][부당해고 구제신고][부당해고 법적 대응]부당해고의 개념과 부당해고의 사례 및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그리고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심층 분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43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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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당해고의 개념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3)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제외)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의 부당해고
2. 대둔산 CC의 부당해고
3. 현대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부당해고
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5. 한양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6. 부산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7.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Ⅳ.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1.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2. 추가이유서 접수, 기피신청 안내, 출석요구 공문발송
3. 추가이유서 작성
4. 기피신청서 작성
5. 노동위원회 출석 조사
6. 사용자 답변서 수령
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보충서면(2차 신청이유서)제출
8. 사용자 답변보정서(2차 답변서) 수령
9. 심문부의안 작성
10. 심문통지서 수령
11. 심문회의 준비
12. 심문회의 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이러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구제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개별적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거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구노동조합법 제4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에 대
○ 권도용,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제7호, 진원, 1998
○ 연구논문, 해고자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