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적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부당해고 사전 방지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 해고
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과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부당해고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방향
-국내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우리 나라의 부당해고와
구제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
k공단의 부당 해고 재심 신청
사용자
-근거 없는 보험료 조정
-보험재정에 손실 초래
-다른 부서로의 이동 후
지속적인 비리행위
-공단직원으로서의 공정성 상실
-해임처분 정당
초심
- 개인적 인정에 끌린 부당 처리
- 담당부서 변경 후에도 계속된 부당 처리
2년 전의 금액을 제외해도 금액이 상당함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필요함
해고는 정당
재심
- 고의성과 비리행위의 반복성
보험 재정 손실 초래 액이 상당함
공기업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
- 해고 정당
노동자
-경미 한 과실
-자발적 변상
-개인적 영리를
취하지 않음
-관행적인 조정
-그러므로 해임은 과한 처분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