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법학계열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1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1
 2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행정법]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 [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 [행정법] 행정소송
  • [행정법]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행정법] 행정조직법 통칙
  • [행정법] 행정지도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법] 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 소개글
    [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성질

    2.확약의 허용성
    (1) 이론적 근거
    (2) 허용의 한계

    3.확약의 요건‧효력
    (1) 확약의 요건
    (2) 효력
    (3) 권리구제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하고 싶은 말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