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행정법] 행정지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268-0001.gif)
![[행정법] 행정지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268-0002.gif)
분야
hwp2. 등장배경
3.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 종류
5. 법적 근거와 한계
6.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7. 기타 권리구제수단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절차법상 개념(§2):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따르든 자유이다.
사례:
①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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