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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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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부간 관계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수도권의 정의 및 규제완화취지
    2.수도권 규제완화의 사례
    3. 논의의 쟁점
    4.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요인
    5.갈등에 대한 정부간 입장
    6.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수도권 규제완화란? : 수도권의 정의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공사례


    기성시가지 공장제한법
    공장재배치법 폐지
    오사카 인근 시카이시 규제폐지


    샤프 10대 LCD패널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공장 유입

    마이너스성장률의 2%성장률로 전환
    IMD 국가경쟁력 30위 -> 22위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공사례


    3. 논의의 쟁점 : 지방간 정부의 입장


    4.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요인 : 경제적 요인



    1) 비수도권 지방정부

    대전 충청권은 지역성장률 50% 감소, 약 50조원의 피해발생
    충남으로 이전한 370여 개, 충북으로 이전한 191여 개의 기업이 U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으로의 공장이전 계획 취소
    원주시는 소,중,대규모의 50여 개의 기업의 유치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큰 손실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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