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책의 평가 및 과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이명박 정부 문제의식과 가치
2. 지방분권
3.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4.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Ⅲ.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1.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평가
2. 5+2 광역 경제권
3. 30개 선도 프로젝트
Ⅳ. 이명박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2)행정구역 개편의 재설계
2. 개선방안
1)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 형성
2)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기조절
3)광역경제권 구축과 행정구역 개편간의 연계
Ⅴ. 결론
행정구별 중심의 산술적 균형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한 상대적．역동적 균형
중앙정부 주도의 시해적 개발→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분권적 균형발전
지역적 안배→규모의 경제와 광역화,네트워크화를 통한 협력과 경쟁시스템
소모적, 갈등적 지역주의→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적, 생산적, 창조적 지역주의
닫혀진 국토→열린 국토
내국적 균형에서 동북아 시대를 향한 열려진 지역창조
내륙지향적 지역개발에서 해양지향적 지역개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차별성
1. 연구의 목적
- 이명박정부 임기 마지막 지역균형발전 평가 및 분석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기존자료 분석.
Ⅰ. 서론
이명박 정부 문제의식과 가치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Ⅱ. 이론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