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
KT 사례 - 민영화와 노동관계
참고자료 , Q&A
필수적인 생활 재화, 서비스
공공성이 높음
국가, 공공기관 소유
공기업 민영화 찬반 논쟁
반대하는 이유 (정부 개입 중시자)
민영화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영국철도, 미국 전력사업, 멕시코& 러시아 소득분배 악화 사례
수익성 추구 위험
복지, 후생 저하
독점 및 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 악화
공기업의 개혁 방법이 민영화인가?
민영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경쟁과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찬성하는 이유 (시장 기능 중시자)
1. 고용 안정을 위해 사회적 비효율을 감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2. 민간 기업이 공익기능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3.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민영화
4. 민영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민영화의 강점이다.
김태훈/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4
홍충기/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KT(한국통신)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2003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 시대의 창 / 2008
홍순영 외 / SERI 전망 2008 / 삼성 경제 연구소 / 2008
한국경제 연구원 편저 / 한국경제, 도약인가, 추락인가 / 굿인포메이션 /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MB 노믹스 액션플랜 / 매일경제신문 / 2008
Korea.kr –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blog.daum.net/guw4uy/6538209 (KT 민영화와 구조조정 사례)
김승욱 외 / 시장인가? 정부인가? / 부키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