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공기관의 민영화-행정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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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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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공공기관의 민영화-행정체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 연구의 필요성

Ⅱ. 공공기관의 민영화
1) 공공기관의 정의
① 공공기관의 일반적 의미
②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분류
①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특징과 문제점
① 공공기관의 특징
② 공공기관의 문제점
4) 민영화의 개념
① 민영화의 개념
② 민영화의 유형
5) 민영화의 유인 요소

Ⅲ. 한국의 공공기관 민영화
1) 한국의 공공기관 개혁과정 양태
① 1997년까지의 민영화
② 1998년부터의 민영화

Ⅳ. 행정체제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민영화
1) 투입의 과정
①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
②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
2) 전환의 과정
① 민영화의 지지와 요구
② 민영화의 정부개혁의 접근방법
3) 산출의 과정
① 민영화 요구에 대한 산출
② 민영화의 결과
4) 환류의 과정
① 민영화 산출에 대한 환류

Ⅴ. 결론 -국민적담론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영리 병원 등이 이슈화 되어감에 따라 '민영화'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사용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말했던 의료계에서 행해지는 민영화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나 산업은행 등 금융 업계에서도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익을 추구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게 이양하는 것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민영화는 비단 최근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된 때는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에 들어서고부터 민영화 되는 분야의 수가 늘어나고,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낯익은 용어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1998년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계획'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의 첫 움직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가 시작된 지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개념도 생소했던 민영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이러저러한 변화들을 이끌어 내었고, 그 변화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분명 잘 행해진 점이 있는가 하면, 잘못 행해진 점도 존재한다는 것이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밝혀져 왔던 사항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내에서의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 생성과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각계각층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껏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보고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영화 과정을 토대로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연구의 주된 전개 방법은 국내 각계 각층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투입'의 과정과 그 요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하는 '전환'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산출'의 과정을 분석하여 '환류'의 과정에선 다시금 어떠한 요구들이 재생산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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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발전전략, 제 18차 - 한국NGO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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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 외 1인,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

주경태, 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준기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행정논총 제39권 1호

김준기 ‘공기업개혁과 민영화:정책의 부재?’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갑영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p33~54 p83~104

김영두 ‘한국통신 민영화 대응 방향’ 노동사회 2002년 11월호 p112~125

함시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상명대학교 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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