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1.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2.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3.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4.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5.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6.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7.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8.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09.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10.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11.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12.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13.gif)
![[국제통상전략론] 세이프가드-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015-0014.gif)
분야
ppt2.세이프 가드의 절차
3.세아푸가드의 최근동향
4.우리나라의 마늘 Case
5.결론 : 세이프 가드는 타당한 조치일까?
세이프가드란?
광의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
협의로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 존재 시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해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
세이프 가드 시 고려사항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 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2.세이프 가드의 절차
신청접수에서 구제조치 시행까지는 덤핑방지 관세와 마찬가지로 통상 8개월 정도 소요
조사
신청
조사개시
여부결정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
유무결정
(4개월)
세이프가드
조치 요청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