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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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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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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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질
제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본문내용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조직에 관한 ≠조약(국제법) 󰀲행정법의 고유성 표현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행정작용에 관한
국고작용≠권력+비권력관리작용
⑴행정에 관한 법 → 헌법-입법법-사법법과 구별
⑵행정에 관한 국내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제법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국내법

※예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6①)

⑶행정에 관한 공법 →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프랑스의 행정법은 공역무, 독일의 행정법은 공권력, 영-미의 행정법은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대륙법계 국가
⑴프랑스 행정법
①꽁쎄유데따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
②그 중심관념은 ‘파례리에르’가 행정작용을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으로 2분한 것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블랑코’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2분법적 사고는 지양되고, 공공역무라는 단일관념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③블랑코 판결

⑵독일 행정법
①제정법을 중심으로 발전
②공권력적-권위주의적 관료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달
③국고학설 →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이 경우에는 공법의 적용을 받음)로서가 아닌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국고)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는 이론
④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공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2.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
⑴보통법의 지배 → 행정법의 미발달
⑵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규제적 행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이들의 조직과 권한행사의 절차 및 사법심사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⑶영미행정법은 행정의 민주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중시하여 행정절차 및 행정과정 또는 행정과정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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