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우리나라_장애인_복지의_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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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근대시대
(1) 조선 후기
(2) 일제 강점기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체계화 과정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1970년대)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망
1) 근대 이전
(1) 삼국시대
- 삼국시대의 구제 대상인 사궁(四窮)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애인을 구제했다는
기록이 전해짐 → 일반인 구제에 장애인 복지를 포함하여 실시함
- 장애인을 독립된 명칭 없이 병자와 동일하게 처우하였고, 이들에 대한 구휼제도는
임시적, 사후대책적인 것이었음.
(2) 고려시대
- 불교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
- 삼국시대와 달리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있었음
→ 고려 초부터 국가에서 복업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복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중
매복맹인(賣卜盲人)에 관한 기록이 있음
(3) 조선시대
-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구휼사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짐
- 장애인에 대학 대책
․ 복업이 명과학(命課學)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음
․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음악관련 직업을 가짐
․ 정조 7년 불구 폐질자를 맹인, 절름발이, 문둥이, 간질, 벙어리, 꼽추, 고자 등으로 규정함 → 이 중 벙어리와 고자는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맹인은 복술(卜術)을, 절름발이는
그물 짜는 일 등을 통해 자립하도록 함.
2) 근대시대
(1) 조선 후기
- 한국 최초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 : 고종 31년(1894), 미국인 선교사인
홀(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고 교육시킴
- 남자 맹인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 : 고종 34년(1897) 장로교 선교사 모훼(Moffer)가 평양에 설립함
(2) 일제 강점기
- 1905년에 세워진 경성 고아원을 1911년 조선 총독부가 접수함 → 제생원(濟生院)이라 칭함
- ‘조선총독부제생원규칙’이 제정되면서 제생원에 맹아부를 설치, 일부 맹아들을 수용, 보호하면서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함
-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와 함께 불구, 폐질, 상이, 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을 못하는 자를 생활부조 대상자로
규정함
>> 그러나 제생원과 조선구호령은 복지가 아닌 식민지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한계가 있음
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체계화 과정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1970년대)
①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해 온 분야. 한국 전쟁을 전후로 빈발하게 발생한 상이군인, 상이 경찰관에 대한 처우로 시작함
-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을 사직으로 원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
-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 기타 심신장애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법은 특히 각급 학교장에게 특수교욱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③ 심신장애자종합대책
- 1978년 6월 17일 ‘심신장애자종합대책’ 발표
- 주요내용
⋅ 직업훈련 실시 : 49개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와 적성에 따라
직업 훈련을 실시
⋅ 다양한 서비스 시설 설치 : 49개 보호소에 1981년까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장애아동의 영양을 위한 조치 : 급식을 위한 지급물자 개선, 목발과 보청기 등의
보장구 지급
⋅ 장애인 실태조사(1979)
⋅ 보건사회부 안에 장애자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국립각심원에 연구 및 훈련기관 설치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환기(1981~1987)
-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1980년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가져 온 전환기라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기(1988~1997)
-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응,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함
-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함
-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함
① 장애인 올림픽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체육회 기금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에 대한 연금지급제도 마련
②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 1988년 대통령령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규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989년 11개 부문에 걸친 장애인복지 대책안을 제출함.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장애인 취업을 위한 의무고용제 결의, 장애인 취업을 위한 법령정비, 장애수당제도, 각종 세금 및 요금 이용료 감면 제도 건의 등
③ 장애인복지법 제정(1989)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정
- 명칭 개정 : 지체부자유자 → 지체장애인/ 정신박약 → 정신지체
-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고의 책임을 분명히 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책무 규정
⋅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제도 도입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조치 규정
⋅ 장애인복지시설 규정
⋅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률로 정함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규정함
④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990)
- 법률 제정의 목적 : 장애인들의 직업 안정과 사회적 참여의 신장
- 의무고용 규정 및 이를 추진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국영기업체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체 : 고용인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함. 위반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함.
⋅ 국가 및 지방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함
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1994)
- 의무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 규정함
-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 보호자 교육 규정
- 통합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직접 명시함
-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⑥ 국립특수교육원 설립(1994)
- 교육부 장관 직할기관으로 설립됨
-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관장
⑦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장애인 고용 및 재활시설에 도움을 준 사업주에게 우대조치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⑧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1995년 제정, 시행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