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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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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정제도의 의의 및 일원화
    Ⅲ. 조정의 개시요건
    Ⅳ. 조정의 기관과 활동
    Ⅴ. 조정의 효력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Ⅴ. 조정의 효력

    1.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관계당사자에 의해 조정안 이 수락된 경우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61조제2항).

    2.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수락된 조정안의 해석에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8판, 중앙경제
    #공적조정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공적조정# 조정